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 후기 ① (고용보험 상실, 이직확인서, 구직등록)
1.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을 심사숙고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근로자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고,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록된 이직 사유는 실업 수당 수급 여부를, 입사일과 이직일은 소정급여일수를, 평균임금은 구직급여일액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즉,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와 지급액 수준을 결심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2.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종류 및 과태료 이직확인서의 내용은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와 지급액 수준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권한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를 등기로 전송하는 이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한번은 1350고용노동부 상담사와 이직확인서 담당자의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1350 치료사는 전자메일로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자메일로 발급된 이직확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메일 : 효력 없음등기 : 효력 있음
이는 전자메일로 발급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의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추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위해서는 등기 우편을 통한 발송이 가장 안전하며 명백한 방법입니다. 등기 발송 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제목을 붙이고, 근무기간, 급여,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정보를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처리 12. 직장 이전 혹은 근로요건 변동, 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 처리 22. 사업장의 폐업 혹은 도산 23. 사업 관리상 퇴사가 필요했거나, 기업 경영난으로 인해 인원 감축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26. 퇴직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는 징계해고, 혹은 권고사직형사처벌, 재산상 손해 등 31. 정년퇴직 32.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기간 작성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포함한 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입합니다.
이후 아래칸 부터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어주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까지 작성합니다.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법 및 작성 예시
1.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법 평균임금 산정명세는 임금계산기간, 임금계산기간 총일수, 임금내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임금계산기간임금계산기간은 이직일로부터 3개월이 될 때까지 역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16일인 경우와 같이 초일부터 말일까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 끝의 총일수가 30일이 될 때까지 작성합니다. 예시퇴사일이 4월 16일이라면 4.1.4.16., 3.1.3.31., 2.1.2.29., 1.18.1.31.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계산기간의 연도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임금계산기간 총일수임금계산기간 총일수는 앞서 작성한 임금계산기간에 해당하는 총일수를 뜻합니다. 이는 89일에서 92일까지로 계산됩니다. 3 임금내역임금내역은 기본급, 등등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나뉩니다.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