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계산 받을 수 있을까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근속을 했으며,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읽어주세요 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자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있다면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프리랜서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4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4주 평균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스케줄 근무인 근로자의 경우 첫째주는 12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둘째 주에는 35시간을 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4주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평균을 내었을 때 15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QA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일까? 4대보험 가입은 고용자의 의무일 뿐이지 퇴직금 지급기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프리랜서,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재계약하거나 연장 계약했어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다만 중간에 텀이 있다면 안되고 끊임없이 기간이 이어져야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근무하거나 그러면 안되고, 매달 합의를 체결해서 근무를 했을 경우 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날짜에 포함이 될까?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는 일을 했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의 퇴직금 대상 여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아니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즉.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면 현장을 이동한 경우 아니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였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52주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대상 여부

대법 93다26168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대법 96다24699 1년에 13일 정도만 결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 대법 74다1625 명목상 일일고용으로 채용되었으나 임금은 월별로 지급받고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된 후 다시 채용한 경우에도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관련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판단해 보았을 때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인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용 근로자에 준하여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퇴직금에 대한 정책이 명시되어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한 정책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넘어서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자가 합의된 사항도 아닌데 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할 경우에는 연 20의 가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너무 늦게 지급됩니다. 싶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해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전의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 3개월은 연장이나 주휴 반납할 일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추가로 근무하여 급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액의 퇴직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세금을 제하고 수령받게 되므로 실제 수령액과는 어느정도 차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