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인가요 정년연장 정부안 확인

정년연장 몇년생부터 인가요 정년연장 정부안 확인

본 포스팅은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추진 현황 및 연금 수령 관계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소득 공백이 생기지 않으려면 정년시기와 연금 수령 시기가 동일해야 하는데, 대부분 순서에 맞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 시측면에서는 피해 보는 사람이 존재할 것입니다. 감안해서 보기 바란다. 2033년까지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단계적 연장 3차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만 63세, 2차는 만 64세, 3차는 만 65세입니다.

현재 논의가 될 시점은 1차 2023년, 2차 2027년, 3차 2033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무원을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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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관계

현재 순서에 맞게 수령 나이가 연장되어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순서에 맞게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정년연장 계획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 1969년생 이후 출생자 분들은 정년연장 혜택도 누리면서 퇴직 후에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순서에 맞게 수령 나이가 연장되는데 하지만 위 내용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2021년 까지는 60세, 2023년 61세, 2026년 62세, 2029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에는 65세부터 지급됩니다.

공무원 정년 다른 나라 사례

선진국 5개국의 공무원 정년을 살펴보더라도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설득력을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미국과 영국은 공무원 정년이 없으며, 일본 67세, 독일 67세, 프랑스 67세로 대한민국 공무원 정년만 60세로 가장 낮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 정년연장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모두 정년과 수급 연장이 일치합니다.

우리나라만 연금개혁으로 연금지급시기가 늦춰졌으며 공무원 정년 또한 이에 맞춰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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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 연금개혁을 시행하면서 공무원들의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아래 표와 같이 순서에 맞게 공무원 연금지급시기를 만 65세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금 고갈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이때부터 공무원 정년연장을 어느 정도 생각해 두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냐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무원들이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무원 연금 하나 바라보고 공무원 하는데 공무원 연금을 65세에 지급하면 5년 동안 생계는 누가 책임지나 라며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무원 연장도 하나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군인 기준

직업 군인의 경우에는 소령을 기준으로 계급 정년이 현재 45세에서 50세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현재 직업 군인의 정년은 계급별로 하사 40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소령 중사 45세, 중령 상사 53세, 준위 원사 55세, 대령 56세, 준장 58세, 소장 5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 원수 종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군인 직급별 정년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오픈하고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08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음에도, 직업군인은 1993년 정년연장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불평등하다는 지적에서 발의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