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와 필요하신 서류에 대한 철저한 가이드

협의이혼 절차와 필요하신 서류에 대한 철저한 가이드

생활의 소소한 정보 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력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숙려기간은 다음과 같다.

재판상 이혼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정해두고 있어요. 그럼 재판상 이혼 사유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결혼을 한 부부에게는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 등이 있어요. 만약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과 성 행위를 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단,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는 동거, 부양, 팀워크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를 어기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1 가정폭력 등 빠른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혹은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소개를 통해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 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 자산 분할 협의와 연관된 여러 참조사항

재판상 이혼에서는 위데이터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위데이터를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질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에서는 위데이터를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만 재산분할이지 이 경우 위자료의 성격까지 포함된 재산분할이고, 그야말로 이렇게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번거롭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협의이혼시 부부 사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이는 새롭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나누는 의미밖에는 없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이혼 숙려기간

서류를 제시한 후, 자녀가 있으면 영상 교육과정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 지정서를 발급받습니다. 위 지정서에 정해져 있는 날짜가 될 때까지 부부는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즉, 이혼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고민해야 될까요? 1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발급. 임신 중이거나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연령인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1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1개월째 포함)에는 1개월입니다.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자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니고 계신 회사에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발급받기 힘든 경우 홈텍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한데 사업자 등록지 세무서, 무인 민원발급기, 국세청의 인터넷 서비스인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위의 자료가 없는 경우,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1 위자료집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심사숙고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 부담조서상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할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혹은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혹은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