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계산기,중과) 정보

2022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계산기,중과) 정보

재테크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세법에서 정해진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만 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 시 취득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화를 하려고 했지만 워낙 부동산 상승기였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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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산정 방법

주택수 산정 방법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세대 내에서 1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단, 다른 사람과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개씩 취급됩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독립적으로 주택 수에 산정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분양권과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활용방법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부동산 취득세율표는 단순히 지역, 주택수, 면적에 따른 취득세율이며, 생애최초 구입 등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빈번하게 변경하는 취득세 연관 법안을 모두 고려하여 정의롭게 취득세를 측정하고 싶다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종류 매매증여상속원시 부동산종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농지 그외 단면적 40m2 이하, 4060m2, 6085m2, 85m2 초과 주택수 1주택2주택3주택그이상 특이사항 법인임대사업자 최초분양조정대상지역별장 및 고급주택 등중과 배제1주택자 배우자, 직계비속 증여생애최초 구입 특이사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교육세

주택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의 50를 적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가 됩니다. 결국 계산해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 x 취득세 세율의 10 가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율이 1라면, 0.1, 3라면 0.3가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0.4가 일괄 적용됩니다. 상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에서 8.0나 12.0가 해당되는 경우는 모두 0.4가 가산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시취득이나 무상취득이라면, 취득세율에서 2.0를 차감한 세율에 20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시취득의 경우 2.8%가 표준세율인데, 여기에서 2.0%를 차감한 0.8%의 20%이니 0.16%가 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그러나 왜 취득세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나요?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과 함께 고시원, 숙소 등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 등의 업무시설로 인식되어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됩니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 아니면 상업용으로 사용되는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로 2주택이며, 조정대상의 84m2 의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래와 같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을 선택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는 세율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각각 8 및 0.4로 최종 취득세는 8천4백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각 세율에 대한 근거도 비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현실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세율표에서 확인하셨듯이 2주택부터는 기초 취득세율이 8%이기 때문에 처음 주택을 매수할 때부터 안전마진을 갖고 있지 않거나 많은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매수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율도 투자수익률에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부분으로 부동산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수 산정 방법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세대 내에서 1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부동산 취득세율표는 단순히 지역, 주택수, 면적에 따른 취득세율이며, 생애최초 구입 등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방교육세

주택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의 50를 적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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