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설날 명절연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2024년 설날 명절연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증가 적용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제는 250의 수당을 지급받고, 월급제는 1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그리고 근무수당 계산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을 이라고 하고, 법정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 부여해야 하는 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하며, 법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소위 달력의 빨간날로 불리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나, 최근 법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직장 기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번 설연휴의 경우 2월 9일 금요일부터 2월 12일 월요일까지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죠. 유급휴일이란 개념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일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휴일에 쉬었다. 하더라도 결근처리 하지 말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주면 됩니다. 임금 외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급제 알바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에 쉬더라도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위에 설명한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 기준과 적용대상

은 공휴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한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5월 27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3일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대체공휴일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 추측 결과

이에 대한 부연 정리를 추가하면, 대체공휴일 적용 인구는 2022년 평균 취업자 수 약 2,809만 명이고,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고려해 약 8만 5,830원으로 가정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의 목적을 활용하여 소비지출계획 구성이 추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통해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한 결과,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약 4조 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1조 9,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약 4만 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