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범은 33세 조선 신상공개…흉기난동 피의자 머그샷 공개는 무산
신림 흉기난동범은 33세 조선 신상공개…흉기난동 피의자 머그샷 공개는 무산 범죄자 신상공개 경우 웹툰, 드라마 비질란테 모티브 사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요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범죄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방지 … Read more